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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빛과 어둠 (독일 보조기기 박람회 연수기 3편)
20-05-21 14:56 259회 0건

독일 보조기기 박람회 연수기 3편 


“4차 산업혁명은 장애인 보조기기 분야에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 동남보조기기센터가 국내 보조기기 영역을 선점하기를 바랍니다.”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 실무자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수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 개소를 옆에서 지켜보고, 지금까지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는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곽재복 관장님의 말씀입니다. 눈앞에 닥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앞으로의 일과 계획에 대해 장기적으로 생각해 볼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늘 새로운 자극을 주십니다. 최근 독일에서 열린 보조기기 박람회(2019 REHA CARE) 연수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선진국에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를 잘 살펴보고 오라”는 특명을 내리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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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보조기기 박람회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세미나 -


독일 보조기기 박람회에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둘째 날 참관한 세미나였습니다. ‘로봇공학, 디지털화, 4차 산업혁명과 통합… 과연 올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된 세미나는 4차혁명과 보조기기의 변화에 관심을 가졌던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독일에서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점은 그 정책의 대상이 중증장애인이라는 점입니다. 중증장애인 가운데 장애 정도가 더욱 심하거나 복합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 1인을 고용할 경우, 중증장애인 2인 혹은 3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월 일정 금액의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정책도 우리나라와 유사합니다. 우리나라의 보호작업장과 같은 기관도 운영되며, 장애인 직무훈련과 취업을 위한 전문가 집단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기관에서 장애인 직무훈련을 진행하고 장애인 취업을 위한 전문가를 두지만, 안타깝게도 장애인 취업은 독일에서도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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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장애인 보호작업장 구직 게시판 -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으로 로봇공학이 발전됨에 따라, 공장, 사무실 등 많은 직무 환경에서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공장을 예로 들면, 단순 조립 같은 직무와 작업 환경에는 장애인도 쉽게 작업하고 제어할 수 있는 하이테크 장비가 도입될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무실에서도 업무를 위한 정보 접근과 처리 및 직무 환경에 더 많은 하이테크가 접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세미나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하이테크가 장애인의 직무에 도움이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에 따라오는 역기능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과연 장애인을 위한 하이테크 장비에 투자할 가치가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면,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장소 외에도 장애인의 원활한 출퇴근과 이동을 위한 배리어프리(barrier-free) 환경, 화장실 사용을 위한 편의시설, 휴게 시설, 응급상황에서의 대피 환경 등 많은 부분을 고려하여 사업장 환경을 새로 조성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사업주에게 ‘1명의 장애인을 채용하는 것이 회사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설득하고 중재하는 점이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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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일자리의 양면성, 하이테크놀로지 -


4차 산업혁명과 하이테크놀로지의 윤리적인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로봇공학의 발전과 도입으로 비장애인의 일자리도 로봇으로 대체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독일의 한 기업에서는 비장애인과 로봇이 함께 직무를 수행하는 작업장을 구축하며, 사람의 감정과 컨디션 등을 읽을 수 있는 AI까지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AI를 통해 비장애인과 로봇의 융합되는 시대가 향후 3년 안에 도래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러한 AI는 지금도 끊임없이 연구되지만 수많은 윤리적 문제를 안고 있기에,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장애인 취업에도 당연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세미나를 통해 알게 된 독일의 현재 상황은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좋은 점만을 예상하고,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만 생각해 왔던 점이 부끄러웠습니다. 모든 것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은 장애인에게는 무척 많은 양면성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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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작업장에서 25년째 직무훈련을 받는 롤란드 씨 -


세미나에서는 사업주 중재에 대해 논의가 있었지만, 독일의 장애인 보호작업시설을 견학하며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을 일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취업 자리가 장애인 구직자보다 많지만, 취업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취업을 원치 않는 이들은 “국가에서 나오는 보조금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데, 왜 회사에 가서 스트레스받으며 일해야 하느냐?”고 반문한다고 합니다. 독일에서는 장애인의 직업훈련을 위한 보호작업장에 65세까지 다닐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25년째 직무훈련을 받는 51세의 롤란드씨를 보며, 장애인 복지정책의 양면성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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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작업장의 롤란드 씨와 함께 -


이와 관련된 독일 언론의 흥미로운 기사 한 편을 나누면서 이번 글을 마치겠습니다.


36년 동안 백수로 지내는 독일 남자의 생활이 소개됐다.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한 번도 일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의 일과는 바쁘다고 했는데, 보통사람들처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고 남들이 학교나 회사에 갈 때 슈퍼마켓으로 향한다고 했다. 그는 아무리 싼 곳이 있어도 가장 가까운 슈퍼마켓에 가서 반려견의 사료와 음식을 사서 집으로 돌아온 후, TV를 보다가 싫증이 나면 십자말풀이를 하거나 이웃과 수다를 떤다고 했다. 남들이 퇴근할 시간이 되면 집으로 와서 12시쯤 잠이 드는데 이런 행동을 36년 동안 계속 해왔다고 했다.

이런 생활에 만족하며 사람들이 왜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그의 모습이 방송에 나오면서 그는 ‘국민 백수’라 불리게 되었다. 수입이 전혀 없는 그는 독일 정부에서 지급하는 실업자 보조금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독일은 실업자에게 매월 한화로 약 52만 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고 무료 의료보험과 함께 침실이 딸린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제공하는데, 이러한 독일의 복지정책 덕분에 그동안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생활했던 것이다.

36년 동안 한 번도 직업이 없었다는 방송이 나간 후에, 독일 정부에서는 그를 직업훈련센터로 소환했다. 한 음반업자의 권유로 실업자 송을 부르는 가수가 되어 음원 다운로드 1위를 하기도 했지만, 바로 은퇴하였고 노후에는 실버타운에서 살고 있다고 전했다.


*글, 사진= 강용원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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